5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운영 실태 보고 관리자 2009-05-20 8210

국무총리실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살피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놓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계 간 입지 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둘째, 총량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 계획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총량제 실시지역에 오염삭감시설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이 없고,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미흡하다. 

넷째, 목표수질의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의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목표 설정 이후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선사항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 시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동향일자>>

200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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