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관리자 2008-10-01 57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부과되어 이중 부과받는 문제가 있어 


   -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던 것을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하므로서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하므로서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대기정책과 송종운 사무관, 02-2110-6775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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