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기후변화 등 문제에 해한 지구적 차원의 행동 시급 관리자 2008-03-07 5029

□ OECD는 3월 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에서 기후변화, 물부족, 대기오염 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정책적 조치가 시급히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 증가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1.7~2.4°C 상승하고 이는 폭염, 가뭄, 폭풍과 홍수의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다. 

 ○ 또한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2030년에 현재보다 10억명이 증가하여 총 39억명 이상에 달할 것이며,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 오존과 관련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기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이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부담가능한 수준이다. 즉 환경보호는 적정한 정책조치를 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지속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 OECD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50%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37%가 아닌 13% 증가에 그치며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은 1/3 수준으로 저감된다. 

 ○ 이러한 정책의 경제적 비용은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의 0.03%(한국의 경우 0.02%) 저하 또는 2030년 세계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2030년 세계 GDP는 현재보다 99%(정책무대응시)가 아닌 97%로 증가될 전망이다. 

 ○ 지구 온실가스를 이산환탄소 환산농도(CO2eq) 기준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2000년 대비 39%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 이런 조치는 세계 GDP의 2030년 예측치보다 0.5%, 2050년 예측치보다 2.5%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연평균 GDP 성장률 0.1% 포인트 감소를 의미한다. 

□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경제 및 환경추세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로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물부족, 환경오염 및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들고 있다.

 ○ 또한, OECD 국가만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비회원국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들 나라에서의 시설 투자가 향후의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좌우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동 보고서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어렵고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대응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기반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둘째, 환경부만의 노력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경제, 무역 등 모든 분야 정책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통합되어야 하고, 에너지, 교통, 농업, 어업 같은 분야에서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 셋째, 세계화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 넷째,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환경 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대개도국 개발지원에 있어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번에 발간된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2004년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OECD 사무국에서 작업에 착수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원국의 검토회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서, 금년 4월 28-29일간 개최되는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각국의 환경장관들이 모여 동 보고서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비회원국과의 환경협력 증진, 환경기술개발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며,

 ○ 동 회의에는 회원국은 물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신흥 경제국과 칠레, 에스토니아, 러시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가입협상 대상국을 포함 총 40개국과, 산업계와 노동계, NGO 대표도 함께 참가한다.

< 참고 자료 >
붙임: 1. OECD가 바라본 2030 환경전망
      2.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3.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 개요

출처 - 환경부

첨부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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