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 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관리자 2008-02-05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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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언’

 ◇ 환경부, 부산시간 협력 협약(MOU) 체결
   - 2015년까지 부산시 지역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기   준 10% 저감 목표 설정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를 통하여 친환경 탄소시장 형성의 시발점 
     될 전망


□ 환경부(이규용 장관)와 부산시(허남식 시장)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월2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동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 2005년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333천톤CO2이며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0% 수준인 2,371천톤CO2에 달한다


□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 부산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위치함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전망이다.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의 기준에서 경매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전기․수도․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유류 사용량 등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 또한, 기관별 저감목표 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하여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청, 9개 직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기업체, 아파트, 빌딩 등 자발적 참여업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배출권 할당, 거래, 이월, 검증, 벌금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또한 환경부․부산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산시가 4번째이며,

   ※ 지방자치단체로는 2007년 7월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과천시, 경남 창원시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 체결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모델 개발 및 지자체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특히,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질 개선 및 친환경 탄소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의무감축국에 들어갔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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